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0486888
http://m.thel.mt.co.kr/view.html?no=2017063016268266041
1.모발에서 양성반응이 나와도 언제마약을 했는지 몇번했는지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함
2.대법원은 모발검사 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 입증이 안되서 재판을 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A씨는 무죄라는 것. 검사가 법원에 형사 재판을 요구할 때는 공소장을 내는데, 공소장에는 공소 사실이 적혀있어야 한다.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판례가 있음
3.박유천은 황하나가 몰래 술이나 음료같은곳에 필로폰 을 섞었을 것이라고 우길꺼임
4.실제로 뽕쟁이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고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은 나오면 빼박이지만 모발같은 곳에서 나오면 빠져나올 구멍이 실제로 많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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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뇌피셜인데 일단 구속재판 받을거 같음, 지금 처럼 계속 뻗으면 항소쯤에 무죄 받고 나올거임
구속수사 후에도 과연 계속 뻗을수 있을지 없을지 가 관건, 수사기법을 천이가 이겨낸다면 무죄임
멘탈싸움인데 죄수의 딜레마 까지 이겨낼지 궁금
빨랩이 현실적으로 글 잘쓰네 요약까지 ㅇㅂ
자주 써줘 ㅇ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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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저새끼는 100% 마약한 게 맞고,
검찰과 경찰도 저새끼가 마약 뽕쟁이라는 사실을 미리 깔아놓고 인지하면서 수사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해도 됨
문제는 박유천 저새끼는 마약도 마약이지만
전여친 성폭행, 성매매 사건까지 재조사해서 그거까지 덤으로 징역받게 해야됨
아주 죄질이 악질인 쓰레기 새끼임
1. 직접증거 없어도 공범 황하나 증언, 마약 판매자 계좌에 입금내역, 마약 던기지수법으로 찾아가는 cctv로 충분히 보강증거 됨.
(살인장면 cctv같은 직접증거 없이도 혈흔묻은 의복, 지문등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판결 하고있음)
대법원 2001도4392, 96도1783
2. 2번에서 말하는 대법원 판례는 마약 구입증거도 없고 투약 증거도 없고 약물반응 검사로 양성반응 나온게 다인 사례라 박유천 건하고 전혀 다른케이스임.
해당 판례 2008도 418 이거지 싶은데 공소장에 검사가 투약방법, 투약 장소, 기간 제대로 써놓은게 없는 사건임
3. 우겨도 판단은 판사가 증거로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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