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을리가 없지요.
진짜 개만도 못한 정권이었네요.
http://v.media.daum.net/v/201801160...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의혹 관련 문건들을 다수 확보하고 작성된 경위와 실행 여부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가운데 일부를 작성한 전직 행정처 심의관 ㄱ판사는 추가조사위 조사에서 “행정처 고위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만든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다고 의심받는 행정처 컴퓨터에서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 상황과 대응에 관한 대책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당시 유력한 후보이던 ㄴ판사의 성향과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 대항마를 내세운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ㄴ판사는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행정처는 지난해 3월 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학술대회를 축소·저지하려 해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회의 의장은 의례적으로 기수가 높은 판사가 뽑혀오다 2014년부터 경선으로 선출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 당시 의외의 인물이 출마했지만 ㄴ판사가 다수 판사의 지지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다”고 설명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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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5)
공공연하게 알려져있던 사실이 문건으로 드러난건데 쑈킹이라뇨 ㅋ
쥐새끼와 닭년이 계획한걸 보면
벌레들에게 인간의 탈을 씌우고 나라 곳곳에 박아넣어
천년만년 지 일족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죠.
반드시 일족 모두 끝장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말 암담할거예요.
문통 5년간, 그동안의 적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길 응원합니다.
사법적폐 정점 양승태
노인네새기 콩밥쳐먹자
사법부도 적폐라는걸 다 알고 잇엇죠 하기야 유신때도 벌벌기엇으니....
안 썩은데가 없네.
5년동안이라도 싹다...처넣고...다시 시작 하기를...
이런 인간을 보고 스펙타령하더 모당 장모씨...ㅉㅉㅉ
드디어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개혁의 시대를 열 수 있겠네요.
국방부, 외교부와 더불어 철옹성이었던 적폐 가득한 공간...
이 거지새끼들 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