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1. 헌법 전문에 4.19 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 이념 계승 추가
2. 인권에 관한 조항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확대 (200만 외국인 시대를 반영)
3. 군인 인권 보장 조항 추가 및 유신헌법에서 신설했던 군인등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삭제
4. 노동자 기본권 강화 및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 보장
5. 재해시 국가의 국민을 보호 노력의무를 보호의무로 수정
6. 국민 주거권 및 건강권 신설
7.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8. 국회의원 소환제
요약 :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은 확대하고, 검사와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이며,
노동자에게는 공평한 권리를, 그 가족에게는 건강과 안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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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지지청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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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6)
제왕적인 국회의원 소환제 가즈아ㅏㅏ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