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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불면.. | 18/08/14 13:02 | 추천 23 | 조회 2403

文대통령 "기무사, 국민 배신…'정치악용 금지' 제도화해야" +82 [11]

뽐뿌 원문링크 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5993594

文대통령 "기무사, 국민 배신…'정치악용 금지' 제도화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


"대통령령에 '기본권 침해금지' 명문화…정치적 악용 없을 것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준비는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기무사에서  탈바꿈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는 '정치적 악용'이 금지될 수 있게 반드시 관련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안건이 상정된다"며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해서는 안될 국민 배신행위였다고  생각한다"며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선거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후략)



 
 
문프만 믿고 따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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