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거짓 조작자료로 공무실적 올리다 발각: 현재 모든 해명 거부중 +555 [38]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채팅앱 악용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협력한 사실이 없음에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것처럼 거짓 해명자료를 배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가부는 지난 2일 공식 배포한 '오픈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 점검 관련' 보도자료에서 "여가부는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몸캠 피싱을 통한 신종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경찰관서와 협업해 신속한 현장 대응 및 합동점검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4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여성가족부 오픈채팅방 해명 자료 관련 경찰청·방통위 답변'에 따르면 경찰청과 방통위는 보도자료 내용과 같은 협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답변에서 경찰청은 "보도자료와 같은 오픈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 점검 관련 여성가족부와 경찰청과의 협업은 없었다"며 다만 "경찰청에서는 청소년 성매매 유입환경 차단을 위한 채팅앱 성매매사범 집중단속 등 여가부와의 협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차단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 역시 "방통위와 여가부는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협력'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방통위는 하 의원실의 문의로 뒤늦게 여가부 거짓 해명 사실을 인지하고 여가부 측에 문구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가부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명 자료 내용 중 '방통위와 협력' 부분을 '관계기관들과 협력'으로 수정했다. 

하 의원은 "외모 가이드라인 때는 방송통신심위원회 이름을 팔다가 걸리더니 이번에는 방통위와 경찰청 이름을 팔아서 대국민 거짓해명을 하다가 걸렸다"며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해당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바른미래당)은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해명자료를 내면서 거짓 사실을 끼워 넣은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해당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공식 배포한 ‘오픈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 점검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여가부는 지역 경찰관서와 협업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해명 자료였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방통위와 경찰청에 해당사실을 문의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이 논란과 관련해 여가부와 상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하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는 의원실이 해당 사실을 문의하자 뒤늦게 여가부 거짓 해명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이후 여가부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해명자료 중 ‘방통위 협력’ 부분을 삭제하고 ‘관계기관들과 협력’이라고 고친 뒤, 여가부 홈페이지에 수정된 해명자료로 바꿔치기했다.

또 오픈채팅방 관련해 경찰이 합동 점검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단속권 없는 여가부가 무슨 법적 근거로 오픈채팅방을 점검단속 하는지 질의했으나 10일 넘도록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외모가이드라인 때는 방송통신심위원회 이름을 팔다가 걸리더니, 이번에는 방통위와 경찰청 이름 팔아서 대국민 거짓해명을 하다가 걸렸다”며 “관계 부처가 항의하자 해명자료를 몰래 고쳐서 바꿔치기한 여가부가 과연 정상적인 공무원 조직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