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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키노.. | 19/10/14 23:26 | 추천 35 | 조회 5237

조국 법무부장관이 남긴 유산 +363 [14]

뽐뿌 원문링크 m.ppomppu.co.kr/new/bbs_view.php?id=issue&no=209576

대통령령으로 개정되는 사항 내일 국무회의 상정

1. 수사대상을 검사장이 지정(배당)해주는 사건을 개정하여 지꼴린대로 하지 못하게 함

2. 특수부는 대통령령 국무회의 통과하는 순간 반부패부로 바뀜 인원도 축소되고 3개말곤 나머지 다 폐지 (한마디로 인사이동 된다는 소리임)

3.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

4.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 삭제

5. 감찰위원회 외부인 비율 3분의 2 이상

6. 비위 저지른 (수사권 기소권 남용) 검찰 구성원에 대해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행사 및 비위행위자 실효성있는 책임을 부과

7. 검찰내 감찰을 무조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https://theqoo.net/moon/122938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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