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 고양이뉴스' 가 정교수 첫 재판 다녀옴.
1. 일본기자 4명이 취재나옴
2. 변호인들이 먼저와 기다림(정교수 불참)
3. 보통 나이 어린 공판검사 보내는게 통상적이지만, 흰머리에 중년의 검사가 나옴
4. 변호인이 수사기록 열람을 못해 방어권 행사 함들다 토로
5. 검사측은 아직 수사 중 시항이라 기록 열람 해주기 어렵다 주장
6. 판사는 수사기록 없이 재판 힘들다고 언급
7. 검사측은 여전히 수사 중 힘들다 주장
8. 판사는 기소할때까지의 수사 기록이라도 줘야하는거 아니냐? 그리고 기본적인 수사기록에 관련자들이 A B C D 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걸로 재판 어떻게 하느냐
9. 빈정 상한 판사가 검사에게 변호인측이 수사기록 열람케 하라고 말함
10. 또한 판사는 검사측에 대체 그 수사는 언제 끝나냐고 짜증을 냄
11. 판사는 보통 이런 사건은 3주안에 수사 끝나는거 아니냐고 물음
12. 검사측은 아직 수사중이라서 기록 열람 힘들다고 고집
13. 판사 열받아서 수사기록 열람없이 무슨 재판을 하냐
14. 검사측은 결국 수사기록 보내주겠다 함 하지만 언제까지 준다는 말이 없음
15. 판사 열받아서 2주 안에 반드시 보내라고 명령 그리고 재판 신속히 끝낼거라 천명함
16. 계단 내려오는데 그 공판검사에게 기자들이 접근해 주머니에 명함 넣으며, 명함 한번만 받아달라 재롱부림
17. 언론은 싱거운 15분 재판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말고 안되는 고집을 부리는 검사에 판사가 상당히 열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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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4)
법공부하는 학생으로써 정말 화가납니다. 기본적인 형사소송법도 안지키는 것들이 무슨 법과 원칙을 지킨다 말합니까?? 분명 수사기록은 공개거부할 수 있지만 중요증거목록은 거부 못하게 되어있고 판사가 공개명령했는데도 거부하면 유죄증거로 사용못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있는데 볼수록 열받네요 그래놓고 무슨 대단한 사람인 마냥 잘난척이나 하고
저도 포탈 ㅎ
하아.......
심하다 심해! 이거 없는걸로 나오면 역풍 엄청나겠다!
와드 박고. 잘 봤습니다.
윤석열은 최대한 끌고가고 싶은 거에요.
협상대상 이니까.
유일한 인질인데 정교수 놓치면 그대로 끝인거거든요.
터무니없는이유만 제시하니 재판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음 탕탕탕
담 재판에 공소 기각으로 끝나겠네요. 그때 역풍 엄청나겠네. 자한당 종자들은 또 법원 항의 방문하겠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