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국가 중 사법시스템 신뢰도 꼴찌
사법농단 연루자들 66명 중 10명만 징계청구
법원행정처의 판사화, 박정희 유신 시절 시작
법원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조직논리 존재
검찰-법원개혁은 검사와 판사 바로 세우는 것
재판기록 녹음, 판결문 공개도 제대로 안돼
최근 5년 경력판사, 10% 이상이 김앤장 출신
사법 선진국, 사법행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제도개혁은 실종
검찰, 법원은 개혁 대상, 개혁은 외부에서 시작
국민 책임지는 국회에 매섭게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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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노답 뭘하는게 있나 몰라
의전놀이에 취해 정줄 놓으신 분이죠
사법부의 황교활
그러게요.
법원 내부에 쓰레기들
아무런 사법처리가 안 되고 있네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자유당 것들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ㅠ
답답하네요.
시골 마을 이장 노릇도 감당 못할 상등신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