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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3273.. | 19/12/10 09:39 | 추천 40 | 조회 5503

민주적 통제 안 받겠다 떡검 국회에 최후통첩 +223 [22]

뽐뿌 원문링크 m.ppomppu.co.kr/new/bbs_view.php?id=issue&no=22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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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견서에서 “법령으로 제한해야 한다면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 제한 방식, 검찰총장 승인 등 절차제한 방식, 혼용 방식이 있는바, 반드시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총장 판단에 따라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총장 권한으로 모든 직접 인지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조정안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범죄로 제한하나, 중국 외에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는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선진국 입법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치 및 특수 분야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https://www.vop.co.kr/A00001453304....



어느 나라 검찰 권한이 니네처럼 무소불위라디?

떡검 이 ㄳㄲ 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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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느 나라 검찰이 니들 떡검처럼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디?


니들 떡검 진짜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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