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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대충대충 법을 함부로 해석..
하긴 김성태 뇌물 기소 보면
평검사도개업하면 2년안에 50억은 땡긴다던데.....
드디어 옷벗으면 개털되는세상이오는구나.
싹다~ 갈아엎어 주세요~
사회의 부조리한 특권이.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검사와 경찰의 상호견제....이것이 답입니다.
이를 위해서 검사개혁과 경찰개혁이 필요하지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 끝판왕 판사, 검사. 이번 검찰개혁은 시작이고 사법부 개혁은 법원 관련법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번 415 총선 때 여당이 과반수 이상 압승을 해야 합니다
검사하면 변호사를 못하게 하던지 해야 악의 고리를 끊을수 있을텐데..
판사는 변호사개업 금지법 만들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