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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으로 하는거의 가장 큰 문제는
받아야할 사람도 못받는다는거에 있는데
특히 이런 1회성일수록 ㅡㅡ
조까들 조용하나 했더니 떡밥 물고 참전 하기 시작했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
무주택 고소득자라고 해봤자 (연봉 세전 1억이라 가정) 월 670정도 들어오고 해서 맥스 월5백 저금해봤자 년 6천 모으면 서울집 은 20년? 해야 겨우 살수있습니다. 20년 연봉 1억 할수있는건 전문직중에서도 일부일텐데 근데 재난소득은 못 받는 상황입니다.
서울10억 집 있는 저소득자는 집값올라서 그동안 자본소득 만빵으로 먹어놓고 또 무주택 고소득자 세금으로 재난소득받습니다
대기업다닌다고,소득높다고 신혼특공부터 모든 특공제외되어 자산소득의 기회를 박탈 당하는게 정상적 사회인가요? 높다고해봤자 서울집값 오른거 생각하면 이른바 '고소득자'10년 모아도 1년오른것도 추적 불가입니다.
이미 사회가 노동으로인한 노동소득보다 자본 자산소득이 커진 상태인데.. 재난소득 차등지급을 해야한다면 소득보단 자산으로해야합니다.
최소한 구체적으로 2주택자이상 보유한 모든사람, 종부세 내는사람, 임대법인있는사람을 제외시켜야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복지 기준을 소득에서 자산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복지라는게 개인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쓰이면 안되는데
참 안타까운 의견들이 많네요
당장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베충이들은 알려줘봤자 배울줄을 모름...
다주면 포풀리즘이라 까댈 쓰레기들이
정책자체가 편가르는데 이래놓고 자한당 왜찍냐고 맨날 개거품물면서 정자게에 도배질하면서 정부까면 비추신고질 ㅋㅋ 돈도못받고 맨날 세금뜯기는 사람만 다뜯기는데 그사람들이 민주당을 왜찍냐 ㅋㅋ
도저히찬성 못하겠네요
뭔 기준으로 70퍼만 주죠?
나라에서 해준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흙수저 노오력으로 좀 번다고 세금만 누진적으로 떼가고 억울해 죽겠습니다
아주 세금 성실히 내는 사람들만 호구 만들어버리네요
난 이제 우리나라가 왜 발전을 더 못하는지 알겠다... 여기까지 온섯도 천운이네... 뭐가 맞든 다 남들까고 편나누고 헐뚣기 바쁘네.특히 내가 못받으니 다 주지말자는 생각
돈이 돌면 누가 가장 혜택받을까?
경기가 조금이라도 살아나면 누가 가장 혜택일까?
솔직히 이런 진흙탕 싸움은 어쩔 수 없음
다 준다고 해서도 비슷했을것임
그냥 소신껏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로
가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