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간쯤 보고 있는데
유시민 주장을 요약하자면
1. 일단 지금 주는게 부족하니 2차나 3차 추경 편성하고
2. 방법은 다 주되 이 주는 돈을 소득으로 잡아서
다음에 소득세 낼때
잘버는 사람은 상당부분 회수하고
못버는 사람은 거의다 쓸수 있게 하면 된다네요.
예로
현재 월 2500만원 버는 사람은 소득세율이 40%니까
긴급지원금 100만원 받으면
40% 세금내서 실질적으로 받는건 60만원
현재 월 100만원 버는 사람은 소득세율 6%니까
긴급지원금 100만원 받으면
6% 세금내서 실질적으로 받는건 94만원
이 내용을 처음에 주장한 다른 사람이 있는진 몰라도
저렇게 하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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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6)
이거 지난번 3/26에 했던 100분토론때 더불어시민당 대표인 최배근 경제학교수님이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하네요
유작가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좋네요.
매국 극우들도 보편 지급 주장하던데,
이젠 선별 지급할 이유 없을 듯 합니다.
동의
원래 이게 보편적 복지의 의의입니다.
'다 줘서 사각지대 없애고, 분류하는 행정 절차 없애고, 부자에게는 세금으로 다시 걷자.'
그리고 빨리 쓰게 하는 것과 추가 소비 진작을 위해 1개월 단위로 소득공제 x2배 적용과 소득공제 최소 조건인 소득초과 25프로 이상을 2020년에 한해 10프로 초과로 한시변경하고 , 소득공제비율x2 적용1개월 마다 연장고시로 말일날 자정 연장여부가 결정고시되게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 큰 소비가 이뤄질거 같아요. 자동차 구매관련 비용은 기존에 소득공제에 해당 안됬던 것도 일개월 단위로 한시적으로 풀어주면 큰 돈 나가는 것 없이 소비가 늘어날 듯 하구요. 또한 기업에게는 영업용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데 렌트비만 지출되는 것을 감안해서 2020년에 한해 영업용차량 매입 부가세규정도 기존 경차 / 1000cc / 트럭 / 승합차에서 현실적인 2000cc 이하로 국산승용으로 한시 변경해주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할 듯요. 실질적으로는 아반떼 급이 가장 많이 사용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