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뽐뿌 (282042)  썸네일on
저스트보.. | 20/07/05 07:46 | 추천 66 | 조회 7161

추미애 장관의 대국민 호소문 +380 [25]

뽐뿌 원문링크 m.ppomppu.co.kr/new/bbs_view.php?id=issue&no=278039

 

<추미애 장관의 대국민 호소문>

 

저는 67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 앞의 66명의 전임자들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 수사의 총량을 설계하고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을 통해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지휘 감독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법 8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 이르러 판사 출신 장관과 변호사 출신 장관이 탄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교수 출신 장관이 두 분 탄생했습니다. 

 

그 외에는 대다수가 검사 출신 장관이었고 대검은 선배 검사 장관 지휘를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의 장관은 아침마다 개별 사건을 보고받고 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수사 개시와 속도 등에 관해

대검에 일일이 지휘를 내렸다고 합니다.

법부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합니다.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되었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도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습니다.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여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습니다.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는 그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신고하기]

댓글(25)

  • 번두목 07/05 답글달기

    응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비익하트 07/05 답글달기

    미리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탄핵관련 과거이야기로 물타기하려는


    놈들은 100% 베충이과임

  • 나보다못난놈은없다 07/05 답글달기

     추다르크카못하면,

    100년 걸릴수도.

  • MaySunshine 07/05 답글달기

    감사합니다, 추장관님.

    힘내세요!!

  • 쿠폰맨 07/05 답글달기

    추미애님 진정한 여전사십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odajin 07/05 답글달기

    질병본부에서 제발 압수수색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 저스트보닌 07/05 답글달기

    무슨말인지 제대로 된 근거나 내역 가져오고 말하시길 ?

  • pennyNO1 07/05 답글달기

    화이팅입니다! 추다르크!!!

  • ims111 07/05 답글달기

    추장관님 화이팅!!!


    썩은짜장은 쓰레기통으로 고고고

  • 왕부자입니다 07/05 답글달기

    검찰이 아무리 성역없는 수사를 한다해도..


     국민이 원하는건 지킬건 지키면서 하는 올바른 수사죠.


    그 과정에 법적문제와 지위고하가 있어서는 안되죠.


    추미애 장관님이 잘 해주길 바랍니다. 


    내부 조직원 출신은 절대 개혁 못합니다. 외부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1 2
12 3 4 5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