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트보.. | 20/07/05 07:46 | 추천 66 | 조회 7229

추미애 장관의 대국민 호소문 +448 [25]

뽐뿌 원문링크 m.ppomppu.co.kr/new/bbs_view.php?id=issue&no=278039

<추미애 장관의 대국민 호소문>

저는 67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 앞의 66명의 전임자들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 수사의 총량을 설계하고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을 통해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지휘 감독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법 8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 이르러 판사 출신 장관과 변호사 출신 장관이 탄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교수 출신 장관이 두 분 탄생했습니다.

그 외에는 대다수가 검사 출신 장관이었고 대검은 선배 검사 장관 지휘를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의 장관은 아침마다 개별 사건을 보고받고 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수사 개시와 속도 등에 관해

대검에 일일이 지휘를 내렸다고 합니다.

법부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합니다.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되었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도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습니다.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여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습니다.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는 그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1 2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