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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일이야
패소했다고 화염병 던졌댜
입법 행정은 선출직인데 사법만 선출직이 아니라 그럼
국민의 심판이 안무서우니까
사법도 선출직으로 바꾸던가 입법이랑 행정쪽에서 강력하게 견제할수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봄
사실 국회가 판사 탄핵이 가능하긴 한데 실제로 하면 삼권분립 엿바꿔먹었다고 하니까 그런식의 견제가 불가능하지
좀 더 가면 미국꼴 나는거지 뭐
무신불립:신뢰가 없으면 망한다.
사법불신이 더 심해지고 심화되면 그때부턴 진짜 사적제제가 판을 치겠지. 그러면 치안도 덩달아 작살날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