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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지 보기 싫은 놈이라고 그냥 받을걸 뺏을 순 없자나
별수없지..
ㅈ같지만 법으로 못 막는 시점에서 걍 줘야함..
꼬우면 법에 수령제한자를 미리 명시해놨어야지...범죄자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건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이걸 안주면 정부에서 악용할 여지 존나 많은데?
사유재산 침해아니냐
난 신이 존재한다면 무한한 자유가 있는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생각해
이미 재판 거쳐서 처벌 확정되고 수감 중인 사람을 무슨 근거로 추가 처벌을 하느냐가 문제임.
저걸 미지급하거나 몰수하면 매우 위험한 선례가 남는게 됨.
권선징악이 얼마나 개씹소린지 잘 아셨죠?
거부 할 근거는 없지. 그냥 운이 좋았다 뿐이니까.
범죄자가 됐건 대량학살자가 됐건
복권에 당첨 된 이상 반칙을 한게 아니라면 지급을 해야하는게 맞다.
안그럼 일반인에게도 똑같은 이유로 지급 안할 수 있으니까
저게 되면 그야말로 떼법이지
재산권이 조스로 보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