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규제 철회 해도 남아있는 핵심적인 문제 +28 [4]

경제 유튜버로 전직하신 

박종훈님 방금 올라온 영상 내용보면

알리 테무 등 해외 인프라가 잠식해가는 상황에서 대책을 내놓는건 당연하다고 함

그래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올리기위해 규제완화를 통해 무기 대등 전략으로 가는게 보통 일반적인 대책이라함

그런데 규제 카드를 사용했고

실질임금이 계속 내려가는 한국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하는 악수라고 함 (직구 규제를 통한 물가상승 등)

이런 정책 방향은 오히려 

시장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고 함

그리고 규제를 철회한다 할지라고 

가장 큰 문제 하나가 남았는데

KC인증의 민영화의 문제점임

공교롭게도 1월 말 개편했던 정책과 

이번 규제의 연결고리가 

오비이락처럼 잘맞아 떨어져서 

더 심란함

모르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KC인증 슈킹 준비를

오랫동안 준비한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