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 내가 생각이 있어서 직구 금지때렸는데?
???: 어딜 국민따위가 왜자꾸 엥엥거려 아니 인증! 받아오라고 인증!
이런느낌이네
유해성입증은 국가에서 유해성이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통관을 금지시키는게 아니라
그냥 통관금지 때려놓고 아니 니가 유해하지 않다는걸 증명해와야지 ㅇㅇ 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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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kc인증한 물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인증한 곳에서 책임을 지겠구나!
???:아닌데?
엗..
그러고보니 국민 안전을 그렇게 극진하게 생각하는 새끼들이 레몬법이나 중대재해보상법은 칼같이 적용 안하나 몰라?
법이 부족하면 그걸 시행령으로 보완하면 되는거 아냐?
ㄹㅇ 그러니까 아파트 많이들 터지는데
행정처분 관련 상세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세부파트에서 결정하지 않나??
그래서 국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론 국가에서 마련하는거니 사고친애들 싹다 날려야 할텐데 뭐하나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