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구 금지 = 수입품 차단
2. kc인증 강제화 = 민영화 로 수많은 수입품의 폭리 취득
3. 광범위한 규제 품목 = 어린이용 용품 뿐 만 아닌 하등 관계없는
전자전기 화학품 등의 산업전반에 걸친 품목 선정
4. 알리 테무의 kc 인증 협조 : 중국은 그렇다쳐도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해외 유통망을 왜 차단하나
5. 글로벌 인증 무효화 : 미국 일본 유럽의 국제 인증을 적으로 만들면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가??
6. 언론의 쉬쉬 : 언론사도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도 왜 이렇게 쉬쉬 하는지 이해를 할수 없음
7. 무역 제제 및 보복 : 세계무역시장의 8 90%를 차지 하는 미국 일본 유럽이 한국 산 수출품에 인증 공격 을 안할거 라고 생각하는가?
8. 전기전자 화학 품의 우려 : 산업 전반에 걸친 제조 서비스 연구 개발 등의 소부장 산업에 돌이킬수 없는 치명타 가 예상됨
9 . 물가 폭등 및 민영화 연쇄 반응 : 앞으로 품목을 늘리지 않을거란 보장이 없다 만약 식품의약까지 번진다면......
대충 봐도 이정도 인데 더 세부적으로 보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됨
대체 이게 뭐 하는건지 모르겠음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폭락하고 기업들이 줄초상 나도
자기들만 살면 그만이라는건가
도대체 왜 이런짓을 벌이는건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됨
댓글(16)
작정하고 찾아보면 헌법에 박아 놓은 수많은 기본권들이랑 충돌 나는 것도 디지게 많을거임
해외에서 수입해 들어 오는 수 많은 것 중에 의약외품이면서 생명이랑 관련 된 물건도 있을 수 있으니 생존권이랑도 겹치고 유게에서도 말 많이 나왔던 중소 기업이나 연구소의 부품 소량 직구도 재산권 침해로도 볼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