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영리법인의 심사허용은 돈벌이가 문제가 아님. +39 [6]

심사, 심의의 권한이라는것은 하나의 권력임.

기업에게 그런 권력을 준다는 것은 

돈벌이 너머의 문제가 발생함.

바로 기업의, 기업에 의한 자율규제임.

게임 가챠이슈 다루며 다들 많이 느껴봤을거임.

심의의 대상이 심의의 권력을 가지면 반드시 부패함.

심의를 돈으로 매매하는 상항이 안나올거라 장담못함.

이 법안 통과시켜준 놈들이 퇴직 후 

영리법인 산하의 심의기관에 재취직 안할거라 보장못함.

각종 낙하산 재취직의 댓가로 어떤 정경유착이 벌어질지 모름.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경제적 부담과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됨.

진짜 알뜰하게 기업사냥꾼마냥 나라를 해체중인 기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