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바로 월급
실제로 소위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중 말단 공무원까지 부패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나라가 아예 돈이 없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던 간에 공무원들이 월급만 받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도 있어서 살기 위해 부패를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함
자연히 이런 과정에서 부패가 문제라는 인식조차 점점 사라지게 되니 나중에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더 큰 부패를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고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부패 인식 지수가 제일 높은 세이셀(23위)와 보츠와나(35위)는 최저임금이 아프리카에서 최상위권에 속함
지금 한국에선,
하급 공무원들은 적은 봉급에 민원에 부패는 꿈도 못 꾸지만 고급 공무원들은 별짓 다해도 철밥통으로 호형호제하며 사는 느낌
조선도 지방행정을 책임지다시피한 아전들 월급이 거의
없던 거나 마찬가지라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다지?
근데 일본이랑 미국 케이스 보면 결국은 견제가 답임. 미국의 종신직 직업 보면 ㅁㅊㄴ들이 많고, 일본도 고위공무원 수당이 나쁘진 않은데, 자민당이 줄줄이 해먹으니 주요 인사가 그쪽이 되면서 온갖 행정이 1당을 위해서 움직임. 결국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불을 붙여서 해결되고, 정치적인 퍼포먼스일지언정, 사법 당국이 부패 정치인, 공무원 손에 수갑 채워서 포토라인 세워줘야 적어도 눈치보는 척 함.
조선에서 아전들의 착취가 심했던 것도 기본적으로 무급인데 고을 행정을 맡아야하니 일을 할 수 없어서 먹고살기 힘드니까 그랬다던가
현재 공무원 월급은 2배로 올리고 업무량은 내려야한다고 생각함 공무원 연금도50퍼는 올리고
국회의원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의원 월급은 50퍼 올려야함
앞에 말은 몰라도 국회의원 월급 올리란 말은, 국회의원 현 월급이 이미 꽤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별로인 듯
아무리 청백리 교육해봐야 사람은 청백리 안됨. 굶어죽는 청렴한 선비? 그런 사람 다 긁어모아도 시청 공무원 하나 못채울걸.
결국 메리트와 페널티로 부패를 하는게 손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게 제일 중요함. 정신교육도 의미가 있지만 그건 부분적인 요소지 중심이 되는게 아님.
근데 본문의 월급도 상당히 중요하긴 함. 아무리 부패방지 교육 잘 해도 당장 굶어뒤지게 생겼는데 유혹 떨쳐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음
님 말대로 패널티와 월급을 그대로 올리면서 겨우 이 돈 받는 걸로 내 커리어를 날려먹을 가치가 있는가?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자연스럽게 부패도 줄어드는 거
적정한돈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게 도와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