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루리웹-2186995593 | 15:47 | 조회 89 |루리웹
[6]
나요즘형아가남자로보여 | 14:27 | 조회 28 |루리웹
[24]
피파광 | 15:51 | 조회 62 |루리웹
[18]
노노미남편 | 15:48 | 조회 41 |루리웹
[13]
이세계멈뭉이 | 15:47 | 조회 58 |루리웹
[6]
KOLLA | 15:20 | 조회 5 |루리웹
[22]
리스프 | 15:49 | 조회 17 |루리웹
[20]
타로 봐드림 | 15:48 | 조회 5 |루리웹
[3]
루리웹-3178988217 | 15:35 | 조회 8 |루리웹
[7]
오줌만싸는고추 | 15:46 | 조회 74 |루리웹
[5]
나15 | 15:42 | 조회 5 |루리웹
[4]
M762 | 14:55 | 조회 27 |루리웹
[15]
eh91 | 14:47 | 조회 110 |루리웹
[22]
V-DKB | 14:48 | 조회 56 |루리웹
[9]
요약빌런 | 15:00 | 조회 86 |루리웹
댓글(53)
레전드네 와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영장 가져와"
근데 저기서 여자가 저 사람이 삭제하는거 확실히 봤어요 라고 하는 순간 무고죄가 성립된다
왜냐면 삭제하는걸 봤다 - 라는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인데 실제로 삭제하지 않았거든 심지어 찍지도 않았고....
저사람이 몰카 찍은거같아요 확인해주세요 까지는 의심의 영역이라 신고해도 무고죄 성립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영장가져와야지 현행범도 아니고
오...징계가 두려워 무죄추정 엿먹이고 유죄추정 하겠다 그 말이군요..?
와 참신한 개-소리네.
저게 안되면 부작용이 더 많은데 그냥 협조 해야됨;;
무고죄가 안되는 이유가 상대방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고소해야 무고죄가 성립함.
끝까지 쟤가 찍었다고 한결같이 미친인간처럼 반복하면 무고죄로 넣을수가 없음.
대부분의 성범죄사건에서 결과가 고구마인 이유가 여기에 있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의 생각을 입증하기 힘드니까.
민사로 해봐야 돈 없다 배째라하면 끝인거 다 알잖아. 하도 사기사건 많이 올라오다보니..
무죄받아도 그동안 고통받은거 보상받을 길도 없고, 고통준 사람 처벌도 안되니 자력구제말고 답이 없음.
그렇다면 신고자가 사과를 쳐 하던지 반대로 무고죄 신고가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걍 신고하고 되면 좋고 아니면 끝인 미친 법 때문에 이지랄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