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친권자인 가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 학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형사는 피해도 민사는 책임을 지는쪽으로 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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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
민법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 판례도 있음.
하지만 현실에서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뿐임.
그런 애새끼 싸지른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겠음?
민사는 원래 책임을 지는데 보통 촉법범죄 저지른 애들 부모들 대부분이 막장인생이라 배째라 하는 경우가 많더라
애초에 이런 사인을 계속 줬어야했다고 봄.
그래야만 지 새끼 가정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
오예씬나
이야.. 최소한의 보상도 안해줄라고해서 민사소송까지 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