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반역죄로 미국인이 징역 12년 선고 받은 이유 +106 [10]

댓글(10)

• 루리웹-546311276808/16 답글달기

  12년은 싯팔 ㅋㅋㅋㅋ

• 이튼튼한나라의앨리스08/16 답글달기

  괘씸죄 그 자체네 ㅋㅋ

• 죄수번호-415101949008/16 답글달기

  와ㅋㅋ찾아보니 러시아에서 일반적인 살인사건에 형량이 6~15년 이라는데ㅋㅋㅋ

• 우냥냥리08/16 답글달기

  전쟁 중인 국가에서 자국 국민이 상대국가에 원조를 제공한 경우, 해당 국민은 주로 반역죄(Treason)나 간첩죄(Espionage), 적국 원조죄(Aiding the Enemy) 등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각국의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죄목과 처벌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역죄(Treason):
  
  자국의 적대 국가를 도왔을 경우, 이는 반역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역죄는 일반적으로 가장 무거운 범죄로 취급되며, 사형이나 장기 징역형 등의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간첩죄(Espionage):
  
  군사 기밀이나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적국에 제공하는 경우 간첩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간첩죄 역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최고형이 사형이 될 수 있습니다.
  적국 원조죄(Aiding the Enemy):
  
  적국에 물자, 정보, 재정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적국 원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목은 국가의 안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므로 매우 중하게 다뤄집니다.
  적군 편의 제공죄(Giving Comfort to the Enemy):
  
  적군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그들의 작전을 돕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죄목입니다.
  이 외에도 해당 행위가 국가의 군사 작전에 직접적인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군사법적 처벌이나 특별법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우냥냥리08/16 답글달기

  전쟁 중인 국가에서 상대국가에 50달러 정도를 후원한 경우, 해당 행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비교적 적다고 하더라도, 후원한 목적이나 그 돈이 사용된 방식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도와 상황:
  
  후원이 자발적이고 고의적으로 적국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후원이 인도적 지원, 예를 들어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민간인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적국에 대한 후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은 법적 위험이 따릅니다.
  적용될 수 있는 법률:
  
  금액이 적을지라도, 후원이 반역죄나 적국 원조죄와 관련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후원의 목적, 사용된 방법, 후원이 일어난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일부 법률에서는 후원의 금액이나 지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적국을 지원하는 행위 자체를 중대하게 다루며, 이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가능성:
  
  50달러 정도의 소액 후원은 대규모의 지원에 비해 비교적 경미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매우 적고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경고나 벌금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쟁 중인 상황에서 상대국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지원이든지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으며, 특히 적대국을 지원하는 행위는 금액과 무관하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법적 자문을 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행위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한제국황제폐하!08/16 답글달기

  적십자에 기부하면 즉결사형이겠네..
  전세계를 상대로 광역어그로 중이잖아

• 뇌신세기08/16 답글달기

  러시아입장에서는 반역이라고 하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
  근데 왜 차라리 미국을 가서 하지 러시아에서 적국후원을 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하네...

• 죄수번호-2708/16 답글달기

  또 교환으로 지들 원하는 인간 빼먹겠다고 꼬투리 잡았네

• error3708/16 답글달기

  전쟁중에는 반역죄가 맞긴할텐데 51달러가 12년??

• 루리웹-597656891808/16 답글달기

  전쟁중인 상대 국가에 지원했으면..문제 되는거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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