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끌려가 특허 포기한 발명가···“유족에 7억 배상” +72 [24]

다른 업체들이 해당 기술을 모방 특허권 소송 중이였는데

상공부 장관에게 홀치기 수출조합이 민사소송 때문에 수출이 힘들다고 하자

특허권자 신모씨를 안기부로 끌고가 폭행과 협박으로 소송 취하시켰고

신씨는 되려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처분 받음

2006년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각하

신씨는 명예 회복을 하지 못 한 채 2015년 세상을 떠남

이후 유족들이 다시 신청해서 인정 받고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