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절도라 부르며 엄벌에 처하는 미국 +33 [10]

댓글(10)

• 사라다이08/27 답글달기

  엄벌 보기에는 좋은대. 유지비는 그만큼 더 늘기도 하고.
  
  결국 한정된 감옥, 감옥이 부족해 범죄자를 풀어주는 악순환까지 찍는 물건이었지.
  
  어지간히 부유해도 하기 힘들고. 감당 못하면 범죄자를 풀어주는 되게 모순적인 물건임.

• wqr233308/27 답글달기

  임금체불 발생한다면
  그 금액을 최저임금 대비 산출하여 가석방 없는 징역형 때린다면 좋아 죽을 듯 ㅋㅋㅋㅋ

• wqr233308/27 답글달기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교정시스템 보닌까 민간 운영 교도소에 좀 상당히 맡기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러한 모양세를 본다면 연방 교도소 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운영하려고 하니
  개판 나는 것은 뭐...

• 허접♡유게이08/27 답글달기

  이것이 자본주의 민낯이다!
  일어나라 노예들이여!
  
  같은 걸 해야하나..

• WeissBlut08/27 답글달기

  엄벌주의라는게 결국 피해자 기분이 풀리는게 최대 장점인데 국가적으로는 그 효과 하나만 보고 실행하기가 힘들긴 해

• 루리웹-295405517008/27 답글달기

  결국 노역이 맞는듯
  최저 임금은 주되 교도소 유지비를 임금에서 빼 가는 구조

• llllllllllllllli08/27 답글달기

  빵에 보내는 거보다 자본주의니까 어떻게든 돈을 뜯는 방법으론 안되나
  임금체불? 응 체불된거 당연히 받아내고 벌금 그 열배로 내게 할거야~ 하면 안되나

• tsasfr08/27 답글달기

  애초에 미국은 엄벌주의 아닌데 엄벌주의라고 부름.
  미국은 판사마음대로주의지 엄벌주의가 아님.

• 아렛시08/27 답글달기

  그래도 임금체불이 아니라 임금절도라고 부르는건 좋구먼
  
  우리나라도 단어 좀 쎄게 바꿨으면 좋겠네 ㅈ같은 행위란거 제대로 각인되게

• 다바시08/27 답글달기

  이건 엄벌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재판이 돈으로 쳐바르는게 가능해서 그런거 아니냐 좀 핀트가 엇나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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