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유포도 아니고 제작만해도 처벌한다는
얘기까지 오는 딥페이크 음란물 사태인데
당연히도 실존인물 상대로 음란물제작하여
유포는 처벌하는게 맞는데
개인적으로 우려되는건
이걸 빌미로 흔히 2D캐릭이라던지
실존인물도 아닌 2차 창작캐릭을 가지고 제작하는것도
처벌하는거에 포함이되는거 아닌가
걱정이좀됨 당장 아청법도 2D캐릭도
교복입거나 민짜면 얄짤없이 처벌받는게
참 어이없는 일인데
기술력은 발전하는데 법이 그걸 자꾸 가로막는 느낌이들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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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는 대체 왜 포함시키는지 모르겠음.
위 인물은 가상의 성인입니다.
딥페이크는 초상권으로 조지는거 일텐데
보기만 해도 조진다더니 2d도 포함시키겠네
저거 사실 메이플 신창섭 밈 닽은것도 걸리는거 아닌가.. 당연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