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상 의외로 하면 위험한 행위 +98 [45]

댓글(45)

• FluffyFox09/03 답글달기

  https://news.nate.com/view/20240902n10027
  해당 기사 링크
  참고로 관리소장도 송치 당함 ㅋㅋㅋㅋㅋ

• 게임하는 곰09/03 답글달기

  불법 광고 = 함부로 떼면 불법인 광고
  언제부터 이런 뜻이였냐?

• 루리웹-915690027109/03 답글달기

  사쿠라모리 카오리P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 업무,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청소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본 민중의 곰팡이ㅋㅋ

• 포르코 로쏘09/03 답글달기

  이게 법리와 상식이 좀 어긋나는 부분인데,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 현수막을 철거/제거 할 수 있는 권한은 자치단체 장급에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음. 현실적으로 저런 경우엔 신고해서 떼도록 하는 수 밖에 없음

• Anka09/03 답글달기

  저걸 받아준 검찰이 십색기네

• 시간의관계자09/03 답글달기

  지들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붙였으면 떼주면 감사합니다 해야하는거 아닌가?

• 토Bcar게09/03 답글달기

  ㅂㅅ같은새끼들

• 아미09/03 답글달기

  합법적으로 게시해도 관리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제거가 가능해야 맞는데
  
  심지어 불법인데도 그걸 제거 못한다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
  
  참고로 '일단은' 무죄 판결 받았음.
  
  근데 검찰은 이걸 기소했다.

• Marshawn Lynch09/03 답글달기

  공소취소 안하면 검찰도 욕먹겠네...ㅋㅋㅋ

• 毛부리09/03 답글달기

  우리집 벽에 광고지 붙인걸 못 뗀다고 ??
  
  애초에 남의집에 붙인행위가 재물손괴 아닌가 ??

• 파이호두09/03 답글달기

  동사무소에서 불법 광고물 떼서 치우던데?

• 다봄09/03 답글달기

  착한 사람은 법을 지키고
  나쁜 사람은 법이 지킨다

• Relaxing Ruli09/03 답글달기

  공무원이 불법현수막 떼었다고 고소당하기도함~

• B0Y09/03 답글달기

  저 cctv를 외부업체한테 보여준 관리사무소는 또 뭔데?

• 테레시스09/03 답글달기

  예전에 검새새끼가 불법 현수막 제거한 공무원을 재물손괴로 기소해서 콩밥 멕일뻔한 적이 있음.
  그냥 실적에 미쳐서 검새가 개짓거리 하는거
  
  어쩜 그렇게 ㅂㅅ짓 하는것도 한결같은 집단일까

1 2 3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