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마망부장관 | 15:56 | 조회 173 |루리웹
[6]
XLie | 15:57 | 조회 69 |루리웹
[20]
분뇨의질주 | 15:48 | 조회 165 |루리웹
[21]
사신군 | 15:54 | 조회 101 |루리웹
[6]
멍멍왈왈 | 14:53 | 조회 58 |루리웹
[20]
こめっこ | 15:50 | 조회 78 |루리웹
[33]
듐과제리 | 15:49 | 조회 50 |루리웹
[12]
사신군 | 15:50 | 조회 103 |루리웹
[6]
우리가돈이없지 | 15:47 | 조회 152 |루리웹
[17]
루리웹-1029202385 | 15:45 | 조회 50 |루리웹
[5]
M762 | 15:32 | 조회 26 |루리웹
[22]
루리웹-8732478991 | 15:41 | 조회 77 |루리웹
[3]
강등 회원 | 24/09/21 | 조회 59 |루리웹
[5]
아무로 | 15:39 | 조회 171 |루리웹
[2]
루리웹-6713817747 | 15:35 | 조회 271 |루리웹
댓글(19)
저거 옷은 벗어야 하네, 벌금 저정도면 파직임
벌금으론 안짤리지않나?
법조항: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제33조(결격사유)
내용: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벌금이 직무에 관련된게 아니라 직은 유지됨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