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Bull'sEye | 19:34 | 조회 19 |루리웹
[4]
Djrjeirj | 18:44 | 조회 152 |루리웹
[29]
최약롯데 | 19:43 | 조회 30 |루리웹
[19]
루니카™ | 19:41 | 조회 152 |루리웹
[5]
타이어프라프치노 | 19:18 | 조회 52 |루리웹
[5]
루리웹-죄수번호1 | 19:30 | 조회 153 |루리웹
[13]
돌아온KV | 19:31 | 조회 18 |루리웹
[38]
소소한향신료 | 19:33 | 조회 122 |루리웹
[31]
미쳐버린미친사람 | 19:31 | 조회 158 |루리웹
[9]
심장이 Bounce | 19:22 | 조회 178 |루리웹
[8]
데드몽키 | 19:20 | 조회 50 |루리웹
[13]
리네트_비숍 | 15:00 | 조회 188 |루리웹
[2]
안경모에교단 | 14:59 | 조회 21 |루리웹
[11]
556-하남풍산 | 14:55 | 조회 83 |루리웹
[13]
건전한 우익 | 14:53 | 조회 117 |루리웹
댓글(19)
저거 옷은 벗어야 하네, 벌금 저정도면 파직임
벌금으론 안짤리지않나?
법조항: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제33조(결격사유)
내용: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벌금이 직무에 관련된게 아니라 직은 유지됨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