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법이라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전부 통과될경우(여파 심할듯) +29 [63]

(의안번호2203597)1,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를 성폭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포함

(의안번호2204138)2.성폭법 및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를 (감청)을 (합법화) 할수있는 죄에 포함

(의안번호2204146)3.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로부터 48시간내에 승인을 받을수있다

3번만 개정된다면 크게 걱정될것은 없는데 중요한건 1번쨰하고 2번쨰

1번쨰는 말안해도 무감각해진것같지만 아청법은 2D도 포함된다

2번쨰는 통과된다면 루리웹에서는 검열 빡세게 해야될수밖에없음 실명이든 누굴 까든 내용이든

나도 읽어보고 지금 글쓰는건데 단순 딥페이크 처벌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꼭좀 읽어봤으면한다

수정:3번도 보니까 악용될 소지가 높아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