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보면 유전무죄 같은데 이게 자세히 보면 문제인게
기초수급자 자체가 가난한 사람이 국가의 세금을 통해서 돈을 받는데
그 세금으로 먹고사는데 돈을 쓰기는 커녕 도박하고 있음
이거는 처벌당해도 정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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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잡고 진심으로 하는척하며 슬며시 기초수급자 친구에게 져주면서 돈을 밀어주던 친구들
잡아갈만하네
솔직히 처벌받은 사람 입장에선 뭐 이런 법이 다 있나 싶을정도로 억울할듯
점 100이 작은건 아닌데...
법이 억제성을 띄어야 하므로 형편에 따라 범법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벌금도 그래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와 존나 골아프네.
실제로 유럽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