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보 법조인들 사이에서 제일 골때리는 동네로 소리 듣는 지역 +57 [12]

루이지애나 주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미국의 주가 된 다사다난한 역사를 자랑한 동네로

200년이 지난 지금도 주 전체에 짙게 남아있는 프랑스 문화의 영향과 노예 등의 이유로 이주해온 아프리카 & 카리브 출신 흑인들의 문화가 섞여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문화를 자랑하는 동네로 유명함

레데리2의 배경 중 하나인 생 드니가 바로 이 지역 배경이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본 유게이들이 있을 듯

특히 지금도 미국에서 프랑스어 화자가 제일 많은 주로 꼽히는 만큼 프랑스 지배 기간의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법조계 부분임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영미법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겠음

영미법은 말 그대로 영국에서 시작되어 발전된 법계로, 지금도 영국은 물론이고 영국의 영향을 크게 받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임

이게 특이한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 체계하고 다르게 따로 정해진 법전이 없기 때문에 판례가 그 역할을 대신함. 즉 판사가 내린 판결 그 자체가 나중에 법으로 기능하는 셈임

흔히 영국이나 미국의 괴상한 법들이라고 올라오는 것들(예 : 길거리에서 연어 들고 다니는 건 불법)이 바로 이 판례 중심의 영미법 체계 때문인데, 문화도 사회도 달랐던 까마득한 옛날에 내린 판례가 어떠한 이유로 사문화되지 않고 법으로 남아있는 경우임

물론 영미권 법학자들도 빡대가리는 아니라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판례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린 경우가 없다던가, 판사가 해당 판례와 반대되는 판결을 내린다던가 하면 바로 사문화 시켜버리는 체계를 마련해놔서 이런 법들로 잡혀갈 걱정은 없음

미국은 주 마다 법률의 자유 역시 보장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영미법만 쓰라는 법은 없지만, 50개 주 중에서 49개 주가 영미법 체계를 채택할 정도로 미국도 절대다수는 영미법 체계를 따름

그리고 그 49개 주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영미법에 ㅈ까를 날린 곳이 바로 루이지애나임

그래서 이 동네의 주법은 아예 법전을 따로 만들어서 그걸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 대륙법 체계를 채택함

근데 이렇게 혼자서만 법률 쪽으로 따로 노는 동네다보니 드디어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조인이 된 사람들 입장에서 루이지애나는 골때리는 동네로 유명함

루이지애나에서 공부해서 갓 법조인 자격증을 따고 다른 동네로 가야 하는 초보 법조인들은 당연히 지금까지 배운 대륙법 체계 방식이 아니라 영미법 방식을 배워야 하고

아니면 다른 동네에서 일하다가 루이지애나로 발령된 법조인들은 반대로 대륙법 체계 방식을 공부해야 하는데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이게 단순이 법전이나 판례냐만 다른 수준이 아니라 온갖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보니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 수준이라 미국 법조인들에게 루이지애나는 여러모로 애증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동네인 셈

물론 루이지애나도 연방법은 알짤없이 따라야 하다보니 영미법 위주 법조인들의 수요가 아예 0은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