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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6)
대학원생은 그런거랑 상관없이 짐승이 맞는데?
네말이 옳다...
술 때문에 기억안난다고 하면 가중처벌해야지
왜 반대가 돼?
나중에 높으신분들도 심신미약 써먹어야 하는데 판례 남기면 안되니까
원래 판결할때 그럴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서
폭행죄였음 유죄겠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라는 걸 알아야 적용되니까 그런 듯
지 정신 못 가눌 정도로 술처먹은거 자체가 범칙금이 필요해보임. 먹인 새끼들도
만취가 면죄부냐? 이쯤되면 주류회사가 사법부 뒤에서 암약하는 집단일줄 알겠다 ㅅㅂ
저런식이면
경찰들도 사건 해결에 소극적인 문화가 될텐데
생각이 있는건가
참나....이게 술이냐 아니면 면죄물약이냐?
폭행죄가 아니고 공무집행방해에 무죄때린거니..
그래도 웃기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