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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삼사이.. | 18/12/16 09:35 | 추천 2 | 조회 1118

뭐!!! 최저임금이 물가를 올린다고??!!! +456 [21]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547093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물가도 10% 오른다!'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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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봐도 두 그래프가 전혀 다른 증감을 보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2010년 특히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그 해 물가는 그보다 더 높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이례적으로 대폭 인상(16.4%) 된 올해(2018년)의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전년보다 그 폭이 줄어들었고, 10년간 평균 상승률인 약 1.96%에 미치지 못하는 1.4%(8월 기준)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인상된 시기, 가장 적게 인상된 시기와 소비자물가의 상승 패턴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물가가 상승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저임금과 물가에 대한 연구는 199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연구와 '최저임금은 물가와 관계없다'는 연구가 여전히 논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상승시킨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저임금 10% 상승 시 물가는 0.4%를 넘지 않는 정도'의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강승복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10% 인상은 전체 물가를 약 0.2~0.4% 상승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최저임금의 변화로 인한 고용 또는 이윤 조정이 없다'고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 연구의 분석 결과보다 작은 값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한눈에 봐도 두 그래프가 전혀 다른 증감을 보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2010년 특히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그 해 물가는 그보다 더 높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이례적으로 대폭 인상(16.4%) 된 올해(2018년)의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전년보다 그 폭이 줄어들었고, 10년간 평균 상승률인 약 1.96%에 미치지 못하는 1.4%(8월 기준)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인상된 시기, 가장 적게 인상된 시기와 소비자물가의 상승 패턴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물가가 상승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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