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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esling.. | 19/04/22 18:53 | 추천 0 | 조회 2063

아내를 강간한 친구...나와 아내의 죽음으로 응징? +1448 [15]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6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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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3447050?cloc=joongang|article|realti...

작년 무주 캠핑장에서 일어난 부부 자살 사건인데요...

부인이 남편 친구한테 강간과 폭행을 당했지만

법원과 경찰은 불륜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이에 부부는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식을 남겨두고 자살을 합니다.





---결국 대법원은 박씨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강간 피해를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고, 지난달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2년간 5번의 재판이 이뤄진 끝에 이씨 부부의 호소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출처: 중앙일보] 아내를 성폭행한 남편 친구···죽음으로 응징한 논산부부---


후에 피의자는 처벌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게 그들의 억울함과 죽음에 합당한 처벌인가요?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 진것이며 누구를 처벌 하는지를 모르겠네...

억울하면 일단 상대방을 죽어야지 덜 억울할듯...법원의 판결로는 피해자가 전부 남아 나질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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