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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잘한다...
검찰에서도 무혐의 났는데 이제 싸그리 인실 가즈아 ㄷㄷ
조국이 화살을 다 맞아준 덕분에 추미애에게는 별 타격이 없는 거 같네요. 국민이 언론에 안속음.
조국은 저 화살 다 맞고 낙마를 해 버렸으니.....
언론 여론 조작이 저렇게 무서운 것이죠....
사실 노대통령도 언론이 검찰 하고 저 지랄 해서 죽인 것이죠..... 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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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면죄부 받았지만.. '거짓 해명'에 더 위태로워진 법무장관직
박성국
입력 2020.09.30. 05:07
댓글 3424 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
법조계 "기소 여부보다 거짓말이 더 문제
도덕성에 치명타.. 국민들 용납 못 할 것"
일각 "추석 후 개각에 秋장관 포함 가능성"
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남아
보수단체 "秋, 인사청문회서 거짓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
[서울신문]
아들의 ‘군 휴가 특혜’ 관련 의혹을 받아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이미지 크게 보기
아들의 ‘군 휴가 특혜’ 관련 의혹을 받아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장남의 ‘군 휴가 특혜’ 관련 의혹을 받아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를 얻었지만 법무부 장관 교체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추석 연휴 이후 개각이 전망되는 만큼 추 장관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과 아들 서모(27)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51)씨 등을 모두 불기소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형사처벌 여부보다는 추 장관의 거짓 해명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애초 의혹 자체가 법적인 처벌 가능성이 작아 기소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있음이 확인됐다는 게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추 장관은 그간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며 반박해 왔지만 검찰이 공개한 수사 결과 자료에서는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휴가와 관련한 전화 등을 지시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검찰과 법무부 요직을 두루 거친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은 아들 군 휴가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는데, 이는 결국 거짓말이었던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된 주장을 반복해 온 사람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정무직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면서 “추 장관 스스로가 개혁 대상인데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외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로 청문위원들의 검증 업무를 방해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그릇된 직무행위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들 관련 의혹을 넘은 추 장관은 딸과 관련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보수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고 관련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야당은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베새끼들 조짐을 당해봐야져
바로 위에 한넘...ㅎㅎㅎ
사과해도 후속조치 가야죠 .
바쁘실테니 증거만모았다가 천천히 공소시효 끝나기 직전에 고소해주시면 됩니다.
조국도 그러고
추장관도 그러고
법좀 아니까
미필들이...군필 국민들 대상으로 작업이 통할거라고 생각한 발상 자체가 이상함....
별 갖짢은 표창장이나 휴가가지고 온 나라를 이렇게 소란스럽게하고 행정력을 낭비한것들
추장관은 관련자 모두 무혐의 났고 조국장관도 표창장만 남았는데 검새들 어거지로 기소한거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음
자게에도 캡쳐거리 넘쳐나죠
병장회의 어디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