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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냠이 | 21/09/23 17:38 | 추천 2 | 조회 1755

카카오 가 진짜 엽기적이었던거 +617 [11]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94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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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설립 이후 3년 넘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업체 측은 ‘단순 실수’였다는 입장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과기정통부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일 뒤늦게 신고했으며, 카카오뱅크는 최근 이를 확인해 등록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사실은 지난 10월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 질의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다.

당시 이 의원이 카카오페이 등 대출비교 서비스에 활용되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촉구하자, 중앙전파관리소가 후속조치를 강구하던 중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미신고 사실을 파악하게 된 것.

부가통신사업자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자본금 1억원 초과 사업자는 예외 없이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7년 4월 카카오에서 분사한 뒤 독립 법인으로 출범했지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3년 6개월간 무허가 사업을 해온 셈이다.

카카오뱅크 역시 2016년 1월 출범 이후 4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았다.

양사 모두 “담당자 실수로 신고가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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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사태 다들 알죠?

그거보다 더한걸 카카오가 했었는데

이정부에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상장 까지 해서 떼돈 벌음

정말 엽기적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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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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