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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Ju | 17/10/18 08:25 | 추천 50 | 조회 3498

이건희의 차명 재산 4조 4천억은 어디에 쓰였나?(feat.이완배 기자) +339 [4]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68775

※많이 길더라도 나름 열심히 요약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본 내용의 대부분은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을 요약발췌했습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_차명재산 4조 4천억의 시작(?)

1998년~2004년 구조본 법무팀에서 일했던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로 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포문을 연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기사를 보시려거든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_^
"삼성은 비자금과 편법의 제국이다." (2007년 10월 29일 월요일)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의 요지는 삼성이 삼성물산같은 계열사를 이용해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비자금을 김 변호사 자신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즉, 4조 4천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을 했다는 것이죠.

특검이 밝혀낸 사실은 4조 4천억원이 1000여개의 차명계좌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삼성측은 그 돈은 비자금이 아니라 계좌의 주인인 486명의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죠.
대충 계산해도 삼성 전현직 임직원 1인당 주식계좌에 약100억원씩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결국 특검은 4조 4천억이 이건희 재산이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 건이 횡령사건이 되버리면 죄가 너무 커지므로,
삼성에서는 전술을 바꿔 이 자금이 임직원들의 재산이 아닌,
故이병철 회장의 재산이었고 이건희 회장이 이를 상속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준웅 특검팀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입니다.
이로써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완전 뭉개지게 되었고,
더이상 횡령은 없고 금융실명제 위반만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특검의 주장대로 4조 4천억이 상속재산이라면, 이건희 회장이 과연 상속세는 냈는지 물었어야 하지만,
특검은 1987년에 상속된 4조 4천억에 대해서,
2008년인 당시, 21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났으므로 조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에 면죄부를 줘버린 특검이었죠..;;
4조5천억 “이회장 상속재산”…시효지나 상속세는 ‘0 (2008년 4월 한겨레 기사)

-이 상속(?)재산 관련해서는 2012년에 이건희 회장의 형제인 이맹희 회장이 재산분할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형제간의 상속(?)재산 소송건으로 인해 차명재산 4조 4천억원은 더더욱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소송은 이건희의 승리로 마무리~ 이 건으로 삼성과 CJ의 관계가 험악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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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삼성의 공식발표는
“특검에서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과거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번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삼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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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사 - [단독] 이건희, 차명계좌 실명전환 않고 4조4천억 싹 빼갔다 (한겨레 2017-10-16)

실명으로 전환하겠다 했지만, 전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익하게 쓰겠다 했던 재산중 일부 밝혀진 쓰임새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명재산 4조 4천억원, 엉뚱하게 밝혀진 쓰임새

1.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에 나온 논현동 빌라 전세금 13억원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는 27일 “김인 전 삼성에스디에스(SDS) 사장이 전세계약에 쓴 13억원은 2008년 삼성 특검 때 밝혀진 차명계좌에서 지출됐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논현동 빌라를 2012년 3월 전세계약을 했다가 그해 9월 해지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다. 이 관계자는 “당시에는 실명 전환을 하지 않아 김 전 사장이 잘 몰랐던 것이고, 2014년까지 모든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을 마쳤다”며 “일부 차명계좌 소유자들이 자기 재산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이를 이 회장 돈이라고 입증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삼성 쪽의 이런 설명은 전세자금 13억원이 회사와 관련없는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4196.html#csidx958a69c9c0bc2828df7182fbe8e82c0 manipulate_img(this)


2. 삼성 한남동 본가 인테리어 비용
경찰은 우선 삼성물산이 사용한 수표 출처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따라 회삿돈을 횡령한 것인지, 이 회장 비자금인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삼성물산 법인 자금으로 이 회장 일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면 횡령이 될 수 있다. 이 회장 일가의 비자금이라면, 2008년 삼성특검 수사로 드러났던 비자금인지, 새로운 비자금인지 등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지난 29일 인테리어 공사비 관련 의혹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 한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는 2008년 특검이 밝혀낸 비자금에서 지급됐다”면서도 일부는 출처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6915.html#csidx40dd8b9a7f51b90ab82c69cd44ccf43 manipulate_img(this)



[Q&A]이건희 차명재산과 수천억 세금 회피의 전말 (뉴스타파)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Q&A 형식이라 이해가 쉽고 전체적인 맥락을 잘 짚은 기사같습니다~^_^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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