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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0)
저걸 구속안시킨다고? 정신병원에 감금시켜놔야하는 인간이구만
굳이 개선한다면 여기선 구속 영장 발부를 위한 법적근거를 찾고 피의자 제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던가 하기보단 피해자 대상으로 법을 정비하고 보호 프로그램 같은걸 확대한다던가 해야하는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왜 발부되는지도 모르니까 이딴 댓글이 추천을 받지..
진짜 ㅋㅋㅋㅋ 이러니까 조두순 다시 구속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듯
왜 이런 판결이 나오냐 하면 1. 저 놈이 나를 죽이려 했다. 2. 조사는 해봐야 겠지만, 피해자 너의 주장은 100% 믿을수 없다. 3. 고로 구속수사 안함 4.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죽임 5. 판사: 진짜였네 ㅎㅎㅎ 저놈 잡아와. 6. 판사에겐 아무런 징계가 없음... (판사: 내가 뭘? 내가죽였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