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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저분들 얼굴 공개되도 괜찬으시려나...
MOVE_HUMORBEST/1631380
그러니까요... 경찰분들 가리고 범인들 공개해야 공익에 좋을 거 같은데.... 피해자 인권보호는 못하는데... 범죄자 인권보호 참 잘해....
함정수사인데......
함정수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논리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여만 한다. 첫번째. 함정수사 없이는 피고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 두번째.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함정수사가 없었다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하지만 이미 수없이 범죄를 저질렀던 권리확보서류를 대량 확보한 상태라 함정수사라고 주장하여 판사를 무죄라고 설득시키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함정수사 안했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말에 신빙성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저런것들은 그냥 무조건 사형때려야함
녹음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기선 불법 알선업자가 먼저 언급을 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함정수사가 아닙니다. 함정수사가 성립하려면, 저 이러이러한거 좀 하고싶은데 여기선 안되나요? 라고 먼저 언급하고 진행되면 함정수사입니다.
MOVE_BESTOFBEST/428152
저사람들이 사전에 정보도 없이 저렇게 들이밀까요? 괜히 사법경찰이 아닙니다.
예전에 오유에서도 보고 찾아도 보니까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 두 가지로 함정수사가 나뉘는데 기회제공형은 합법적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