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이 뭔데 코인빚을 세금으로 메꾸냐? +276 [31]

댓글(33)

• ‥‥--━━☆07/05 답글달기

  신용대출 받아서 먹고마시고 노는데 1억 탕진하고 코인하다 날렸다......하면 없는셈 쳐주나?? 당장하자!!!!!!

• Dr.Slump07/05 답글달기

  이건 뭔가 아주 잘못 된 정책입니다. 첫째, 주식 투자금에 대한 손실을 왜 메꿔줘야 합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활동과 그 주주의 이익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식하지 않는 사람만 물먹이는 그런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둘째, 그 존재 자체가 안정적이지도 않고, 현물도 없는 가상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왜 보상을 합니까? 오로지 투자자 본인의 판단으로 가상의 화폐에 가치를 부여해 투자를 했을 뿐입니다. 이걸 손해를 입으면 손실 보전을 해준다? 그럼 가상 화폐로 이익을 거두면 세금으로 환수라도 합니까? 환수도 못하는 이익인데,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세번째, 왜 서울에만 한정합니까? 하려면 차라리 전 국민으로 해서 전 국민 누구라도 주식 투자를 하고, 코인 투자를 하도록 만들어야지, 왜 서울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특별시민"이라서 그들만 특별히 대우해야 할 그 어떤 헌법상의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실시한다면 헌법소원 대상감입니다. 헌법에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외국인을 구별할 뿐 그 거주지에 따른 어떤 차별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헌법불합치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가지 원칙에 의해 이것은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될 방법입니다.

• SYSTEM07/05 답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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