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프로축구 선수와 합의된 성관계를 한 뒤 뒤늦게 자신이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2·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무고죄(CG)[연합뉴스TV 제공]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현직 축구선수 B 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본인이 제안해 인근 모텔에서 B 씨와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모텔에서 만취해 자는 사이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신고했고, 결국 B 씨는 무고죄로 A 씨를 고소했다.
김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모텔 폐쇄회로(CC) TV에 나타난 A 씨가 모텔에 들어갈 때의 모습, A 씨가 B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를 종합해볼 때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B 씨와 합의해 성관계한 뒤 B 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고 범죄는 정당한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피무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A 씨가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좋은 본보기가 되길요
[5]
아랑_SNK | 16:17 | 조회 0 |루리웹
[13]
서비스가보답 | 16:16 | 조회 0 |루리웹
[16]
밍먕밀먕밍먕먕 | 16:15 | 조회 0 |루리웹
[16]
죄수번호-2853471759 | 16:13 | 조회 0 |루리웹
[53]
허드슨리버 | 16:12 | 조회 0 |루리웹
[34]
루리웹-7159661996 | 16:09 | 조회 0 |루리웹
[13]
루리웹-1753928 | 16:08 | 조회 0 |루리웹
[14]
부리쟁이 | 16:08 | 조회 0 |루리웹
[7]
맥도날드버거 만만세 | 16:05 | 조회 0 |루리웹
[8]
리틀리리컬보육원장 | 16:00 | 조회 0 |루리웹
[15]
보는그대로담고싶다 | 15:47 | 조회 691 |SLR클럽
[7]
리넨 | 15:59 | 조회 0 |루리웹
[14]
[X100]Dreamer | 15:54 | 조회 749 |SLR클럽
[4]
이세계멈뭉이 | 16:07 | 조회 0 |루리웹
[8]
SCP-1879 방문판매원 | 16:06 | 조회 0 |루리웹
브라보
그르치 이게 정상이지
개꿀 소식이네요 ㅊㅊ
이런 판결이 많이 나오길...
와.. 이렇게 기쁜 소식이.... 이래야 나라 아니겠습니꽈?
잣대가 없어 있는자에게는 정당한 판결이 나오는것인가?
있는자와없는자 상관없이 정상적인 판결을 내리란 말야.
남의 인생 조지려고 한건데 8개월이라니... 적어도 8년은 해야지
아직 참판사가 있긴있군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간만에 멋진형님이시네 ^^
8개월이면 징역도 안살고.. 집행유예라도 받을려나?
진술이 일관적이지않았나보군
2심가겠지
일관된 진술을 하다가 안될거깉으면 급 후회와 반성 모드로 가면 실형은 안받는단 소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