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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뭐가 불법이죠????
지자체 별로 세부 규정은 다 다르고,
보통 6평 이내로 하면 다 법규 준수한 겁니다.
2층은 6평에 포함 안되는 것으로 합법.
어닝도 기둥 및 천장이 있는 평수가 아니므로 합법.
밤새 안자면 합법
농사일 때문이라면 잠자도 합법 이라고 정부에서 발표.
규모로 봤을땐 건축허가 내서 농막올린듯 ㄷㄷㄷ
불법인 농막은 애초에 저렇게 못끌어오죠, 말씀하신대로 컨테이너 어닝 2층 이런건 건축허가가 없어서 불법류
허가도 받아야 하고
허가 받으려면 설계도도 제출해야 하고
이래저래 복잡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른데 수도 연결이 가능한 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구요.
유튜브 보니 교묘하게 법 다 피해가면서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하더라구요
지자체 허가 안 받으면 무조건 물법입니다.
단속근거가 없는게 아니라 정말 농민들도 피해보니까 봐주던건데 아예 농막타운이 생겨버려서 논란되니 드론날려가며 사후 증축행위까지 싹다
단속류
정화조도 묻음
오수는 과연 어디에 버릴까요
농막옆에 가설물이 불법이네요
농막엔 배수시설이 안돼어 있어요
고정적으로 거주만 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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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은 허가제가 아니라
단순 신고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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