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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 | 24/05/19 18:48 | 추천 89 | 조회 15

직구)은근 다들 간과하고 있는거 +15 [15]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612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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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저렇게 대놓고 법률 확대해석해서 기본권 침해한다는건 국회가 아니라 애네 통해서 막아야함


법률 해석해서 집행하는건 행정부 고유 권한이고 국회가 그거 건드릴 서 없어서 막으려면 제소를 하던가 해서 법원이 심사하게 하는게 맞음.


물론 대단히 번거로우니 여론이 들끓어서 알아서 취소하게 하는게 최선인데 지금 꼬라지니 보면 그럴거 같지 않아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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