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에 최고 사형 추진" +620 [12]

댓글(12)

• 케구오너03/19 답글달기

  이건 추천...

• MAQ03/19 답글달기

  최소여야지

• ccho645903/19 답글달기

  어떤새끼가 방산비리는 생계형비리 라고 했는데...누구더라..?

• 차빼라고03/19 답글달기

  판사들이 제대로할지.ㅡ.,ㅡ

• 손만넣고잘게03/19 답글달기

  굿

• 유지경성인생03/19 답글달기

  법만 그리하고 죄값 받는놈은 없을건데

• 무궁화의눈물03/19 답글달기

  출처:서울신문.6.6일자
  
  " 전시상황 준해 이적죄로 처벌, 군인은 물론 민간인 업체도 포함 "
  
  " 군형법 개정안 이번주 국회제출, 사형폐지 당론보다 비리 척결 "
  
  " 핵심은 방산비리를 저리른 현역이나 민간인 업체를, 이적죄로 처벌하기위해 군형법과, 형법을 개정하는데 있다 "
  
  " 통상 방산비리에 연루된 현역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 제80조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고 돼 있는게 전부다 "
  
  " 군 형법에는, 뇌물 수수 관련 조항도 없다 "
  
  [ 2017.06.07. 13:59]

• 나도한번끼비게해도03/19 답글달기

  거기서 끝내지말고 법을 개정해서 1970년이후 방산비리를 저지른자 모두 잡아 처넣도록 해야함
  
  
  
  그것들이 적을 이롭게한
  
  
  
  진정한 빨갱이임

• 아브라크다브라03/19 답글달기

  총살로 가자...

• 뚱사랑103003/19 답글달기

  강력 추천

• yanoos03/19 답글달기

  목숨걸린 거에 비리인대 당연 사형으로 가야지 가즈아~

• 씨감자03/19 답글달기

  자지..아 아니..사지를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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