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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어디서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VANTED
답변감사합니다.
과태료 번호는 없네요;;
@VANTED 저는 정보공개청구 할때
저렇게 올리면 처리한건지 안한건지.
정확하게 처리했다는 증거자료
또는 과태료 번호첨부해달라고
합니다;;
과태료번호 알면 조회할 수 있나요?? 어디서 확인하죠?
저건 가짜로쓸수도 있어요.
사본올리라하세요~~
굳이 재차 공개요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정보공개를 허위로 할 경우 허위로 공개한 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리결과를 있는 그대로 답변(공개)하면 되는데, 이를 허위로 하여 자기 목을 날릴 공무원은 거의 없겠지요..
그런데 몇몇 허위사례가 관찰되고
저도 허위 한번 겪어봐서요...
형사처벌 받게 하려면 형사고발 하면 되죠?
고생들하십시다 국고쌓이는소리 들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