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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뽀드리.. | 19/12/11 11:37 | 추천 71 | 조회 2176

왜 사모펀드가 아니라 표창장으로 기소를 했을까? +272 [10]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69431


1)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낙마를 최우선 목표로 했다


2) 그래서 가장 민감한 입시 문제를 건드렸고, 표창장을 그 일환으로 생각했다. 사실 범죄의 경중으로 보자면 사모펀드 쪽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3) 이는 조국일가를 개망신 주어서, 스스로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4)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청문회 중 기습기소이다. 자유당은 끝없이 조국 전 장관을 압박했다.

"이래도 사퇴 안해? 가족이 기소가 되는데?" 


5) 기습기소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단, 단 한번의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를 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유당과의 긴밀한 공조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다


6) 그들이 무리수를 둔 이유는, 저렇게 압박하면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청와대에서 직접 조국 전 장관을 물러나게 하거나... 그래서 비교적 공소취소 혹은 공소기각이 나기 쉬운 허접한 건으로 기소를 했을 거다. 경제사범으로 기소를 해 버리고 나면, 이건 공소취소를 하기 어려워 지거든.


7)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 근데, 윤춘장, 사람을 진짜 잘못 봤다. 버틴 거다. 그들이....


8) 사건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려 했던 국민들, 더 나아가 "조국한테 진짜 뭐 있는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이 이제 검찰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리하는 가운데에서 왜 그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입증하고 있는 중이다. 셀프개혁??? 그딴 걸 믿으라고?


9) 이제 국민들만 이 사안에서 관심을 거두지 않으면 된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항상 "앞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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