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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4)
하 매장시켜야함
저걸 믿고 기소한 견찰 기레기 모두
가짜 피해호소인과 한 패.
국민이 자기들을
뭐 하라고 뽑아준 지 모름
검경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무고는 2배로 처벌하는게 맞음
저 여자, 견찰, 검새 모두 벌 받아야
2찍들이 전정권때는 이걸로 페미정권이라고 개질알을 떨어댔음
지금 정권에선 정권탓 죽어도 안함
처벌을 피해수준(실형, 피해액)의 10배로 해야 범죄율이 낮아질텐데
입법사법이 직업인 애들이 지들이 범죄자라 그렇게 하지 않음
법원에서 피해자 증언만 중시하니 수사절차에서 신경 안쓴다고...매불쇼 전문 변호사 3인
시선강간도 있는 마당에 저건 무고죄를 떠나서 뭐라고 불러야할까?
무고는 상대가 받는 법 2배는 강하게 적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