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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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판새들이 사기치라고 대놓고 개떡같이 판결해서 나라 다망치네
피해자가 발생하면 이후는 법조인들과 브로커 변호사 변호사가될 판검사 새끼들의 돈잔치죠...
어차피 돈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돈을 뜾은 가해자들의 범죄자금에서 나오는거고 그돈을 법조인들이 나눠쳐먹는 구조죠. 피해액중 피해자구제는 30%정도고 나머지 돈은 가해자의 변호사비 추징금 등으로 빼먹는거죠...
주식으로 슈킹해도, 예금으로 가진 돈 많다고 사기치고 동업자 나락가도 50억을 대리가 갖가지 이유로 퇴지금으로 받아도 괜찮은 아름다운 나라에 전세사기는 경범죄. 좋아 빠르게 가 이 ㅈㄱㄷㅇㄷㄱㅈㄷㅂ딪ㅂㅅㄱㅈㅅㅌㄱㅈㄷㅅㅈㄴ 2찍들아
개 씨발
말세다
전관 변호사라도 썼냐?
100만원 사기에 1년씩 살게해라
판새 일가족이 음주차량에 치여 즉사 하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ㅠㅣ해자가 판사일가족이면 가중처벌..되었을듯..
말세다
헐.....100만원 * 30 + 추가경매로 10억 보전......== 10억 3천만원......사기금액은 40억...
사기치고 살라고 등 떠미는 것 아님?
법이 약한게 아니에요. 법을 판결하는 놈들이 문제이지.. 공부만 잘한 자기들이 뭔데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그러는지.. 검사들의 법리적용을 잘못했거나 법구문으로 어쩔수 없는 판결을 제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판사들의 탄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