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올)인텔이 100억 낸 국내 기술, 삼성은 특허료 안내려 ‘꼼수’ +47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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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교수 모바일기술 '벌크 핀펫' 
재직하던 경북대서 국외특허 거절 
이 교수가 미국서 특허 받았지만 
삼성전자 3년째 사용료 안 내고 사용 

삼성, 미 특허소송서 주장 기각되자 
판결 앞두고 경북대 10여차례 접촉
"대학 소유라고 주장해달라" 요청

교육부 "학교가 소유권 주장 힘들어" 
삼성 "재판 상황 확인해줄 수 없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등에서 쓰이는 모바일 핵심 기술을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고 3년 동안 쓰다가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가 재직했던 국립대 쪽을 여러 차례 만나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는 맞소송을 내도록 부추긴 정황이 22일 드러났다. 삼성전자와 달리 인텔은 이 교수 쪽에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특허 기술을 쓰고 있다.

사연의 시작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종호 서울대 교수(전기공학)가 당시 재직하던 원광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은 합작 연구로 ‘벌크 핀펫(FinFET)’이라는 기술을 발명했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피시 등에 쓰이는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로 높은 성능과 저소비 전력을 통해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통상 특허권은 발명 당시 소속 기관이 가지는데, 미국 법원에 제출된 공개 서류를 보면 원광대는 특허 출원을 지원하지 못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카이스트도 예산상의 이유로 국외 특허는 거부하고 국내 특허만 출원했다. 기술의 핵심 연구자인 이 교수는 2002년 3월 경북대로 이직한 뒤 경북대에도 국외 특허 출원을 요청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결국 이 교수는 개인 명의로 국외 특허를 출원한 뒤, 특허권 활용을 위해 설립된 카이스트의 자회사 ㈜케이아이피(K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해뒀다.

이 기술이 주목을 받게 된 건 2012년이다. 인텔이 이 기술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교수와 케이아이피가 문제를 제기해 특허 사용료로 100억원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2015년 갤럭시S6부터 이 기술을 써온 삼성전자는 인텔과 달리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버텼다. 당시 삼성전자가 턱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고, 이에 케이아이피는 2016년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2017년 말에는 국내 특허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아이피 쪽 관계자는 “그동안 삼성전자에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무시당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미국 특허 소송 재판에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등이 이종호 교수의 특허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을 기각했다. 이후 삼성전자 등은 법원에 ‘특허의 권리가 잘못 설정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지난 2월 재판부는 이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특허를 전문으로 다루는 한 미국 변호사는 “보통 이런 경우 (재판에서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틀(합의) 수순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패소할 경우 3년 가까이 지급하지 않은 특허권 관련 손해배상액이 최소 수백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아까 올린글이 중복게시판으로 이동 당했네요 ㅎ
자~ 3페이지 넘어갔으니 다시한번 올립니다^^